결론:새누리당의 승리! 통합진보당의 약진 민주당의 패배!
특징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집결하는 모습을 보임
㉡ 총선에서 인물과 정책 대결이 실종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야권의 정권에 대한 심판론도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진흙탕 싸움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임
㉢ 메이저 언론들에 의한 프레임 조작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선거였음 (반여권적 보도는 최대한 억제하거나, 교묘히 논점을 돌려버렸고,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의 꼬리자르기를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드러내었고, 반여권적인 보도는 최대한 자극적으로 메인에 보도하면서 방송3사+조중동+한경+YTN,MBN등의 의제설정 기능이 아직은 건재하다는 사실을 드러냄)
㉣ SNS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함, 무한 할 것이라 생각되는 SNS의 정치적인 한계를 보여준 선거로서 온라인의 세대들의 현실비판이 오프라인의 현실참여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해 주었으며, 도리어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함
세부내용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선거에 있어 야권은 찻잔 속의 태풍수준으로 끝을 맺었고, 새누리당은 ‘역시 박근혜’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수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된다.
일단 야권에 있어서는 ‘야권연대’라는 틀은 야권 전체와 통합진보당에 있어서는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일단 통합진보당은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 포함하여 약 12석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를 잘 살펴보면 통합진보당의 의석은 주로 민주당의 살을 깎아먹은것에 지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을 살펴보려면 자유선진당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데, 자유선진당은 일단 새누리당과 애증의 관계에 있지만, 보수진영의 정당으로 새누리당과 정책적인 행보를 같이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통합진보당의 본래 정치적 고향은 울산 및 포항인근이라 할수 있지만, 현재에는 포항과 울산의 지역적 기반을 모조리 상실하고 민주당의 텃밭에 기생하며, 민주당의 세력들을 조금씩 잠식해 가는 상황이다.
(이를 잘알수 있는게 이번의 정당투표에서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도 정당은 통합진보당으로 투표한 유권자가 정말 많았다는 것이다. )
민주당은 총선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 제1야당의 신분인데, 민주당의 지역적 기반은 호남을 중심으로 제주와 충남 일부, 수도권으로 그 외연을 넓혀가려하고, 새누리당의 지역적 기반은 영남을 중심으로 강원과 충북, 수도권을 점유한 상태였다.
여기에서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에 야권의 연대를 요구하고 나오면서 주장하는 바가 수도권 지역에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이 모두 후보를 공천한다면 야권지지의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모두 후보를 낸다고 할 때 당선 확률은 민주당이 월등하고, 통합진보당으로서는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이상의 의미는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대결하기 위해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이점은 향후 민주당의 딜레마로 나타나리라 생각되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통합진보당은 전혀 무익한 정치집단이다. 통합진보당이 유시민을 필두로 친노계의 후계를 자처하지만 민주당에도 거물급 친노계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등이 버티고 있으며, 통합진보당이 울산-포항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의석을 잠식해 나가지 않는한 통합진보당의 정치의 전략적 역할은 사실상 없다고 할수 있다. (있다면 민주당 저격수 역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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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에게는 날카로운 칼로서 치명상을 가할수 있지만, 새누리당에는 스펀지로 만들어진 몽둥이보다도 효과적이지 못한 정당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로 대변되는 북한에 대한 대처방안 역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사실 북한을 대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이념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북한은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단순한 군부독재 국가일 뿐이나, 북한과 어떠한 (인적, 물적, 경제적, 정치적인 것들을 포함한)교류를 함에 있어 대화의 대상이 되는 상대는 그 군부독재정권 밖에 없다.
민주당의 대북정책 방향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으로 유일한 대화의 상대인 군부독재정권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이며, 새누리당은 북한과의 대립구도가 정치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을 그들이 주장하는 공산-사회주의 정권으로 인정하면서, 무대응 정책으로 일관하려한다.
이번 야권연대에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방향성없는 대북관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한국에서 민감한 사항인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에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면 우호적인 입장인 것은 알겠지만, 어떠한 방향성은 찾기 힘들다. 군사적 대치관계를 제외하더라도 외교의 기본은 1:1의 등가교환이 원칙인데(물론 북한의 특수성으로 1 : 2나 3까지는 용납한다고 간주하자), 통합진보당의 정치권은 'a(남) : a +a(북)'라는 등식을 기반으로 대북관을 형성하는 듯 싶다.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안보 프레임이 민주당의 기존의 대북정책관 역시 통합진보당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여, 민주당은 안보분야에서 일단 새누리당에 밀리고 들어갔다.
향후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함에 있어 통합진보당이 울산-포항지역을 비롯한 영남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통합진보당이 제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정치적 연대도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한명숙 체제로는 민주당의 중도와 진보의 통합노선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민주당의 세력은 구민주당의 호남계와 친노계 그리고 시민계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주로 호남계와 친노계의 양자간 대립으로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곤란한 점들이 눈에 띄기도 하였다.
차라리 중도파의 손학규나 시민계의 문성근을 중심으로 박지원을 수장으로하는 호남계와 한명숙-이해찬을 중심으로 하는 친노계 양자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여기에 박영선, 문재인, 천정배, 원혜영 등을 세력으로 하는 중도세력을 형성시켜 완충지대를 만들어 민주당 내부를 봉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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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방향역시 새누리당과의 차별화에만 신경쓰지 말고, 통합진보당과의 정치적 색을 분명히 해 나가야하고(복지와 안보, 경제분야),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적 계승을 분명히 해야 할것이나, 이들의 정치적 업적을 한 단계 성장을 위한 벽으로 보고,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민주당의 정책적 방향에 임정 조소앙의 삼균주의 요소를 도입하는게 어떨까한다. 실재 살펴보면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 등의 요소를 삼균주의로 설명이 가능하며, 임정의 정치적 이념을 가져왔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수 있다. 원래는 보수쪽이 민족주의적인 요소를 선점하는데, 민주당이 민족주의적인 요소를 선점한다면, 북한에 대한 민주당식 대북정책이 좀더 명분을 얻을수 있고 여기에 인권의 요소를 더한다면, 외국근로자, 조선족에 대한 진보단체의 입장과 재일동포쪽도 아우를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그외(새누리당)
새누리당의 박근혜는 여러 가지의 선거 악재속에서 이번 4월 총선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박근혜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재확인 시켰으며, 새누리당 내부의 친이계를 숙청하면서 친박계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번 선거를 무사히 치러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부 중도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홍준표가 낙선하여 정계를 은퇴하는 등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를 적대시 할 수 있는 세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적으로 바라보면 야권의 낙동강벨트 공략전을 완벽하게 방어하였으며, 영남권을 완벽하게 재집결시켰고, 야당에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강원과 충북을 다시 수복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실히 하였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의 압승이라 평가된다.
이런 새누리당도 일정수준의 한계를 보여주었는데,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지는 일인독재 구조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새누리당의 모든 것을 박근혜 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운영해 나가는데는 그 한계에 쉽게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 지가 새누리당의 과제라면 과제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전략은 완벽하였다.
현 정권이 온갖 실정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방송3사와 YTN등을 통한 공중파를 통한 의제 설정 조절),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들의 야권에 대한 집중공세, 불리한 SNS에 몰입하기 보다는 유리한 노년층에 대한 집중공략, 친박계에 의한 친이계의 축출을 공천혁명으로 포장하여(사실상 민주당과 별반다를게 없었지만 공천혁명이라는 효과를 선점)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손수조를 문재인과 대결시켜 이목을 집중시킨뒤 다른 영남권에 집중하여 실리를 챙기는 전략은 지금 생각해 보면 완벽한 선거전략인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