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새로운 체계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해서 작게는(?)정권 교체와 크게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꿔보자는 꿈을 가지고 위풍 당당하게 출범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여 문성근과 박영성은 찍었는데....문성근이 당대표가 되지못해서 좀 아쉽다.
문성근이었다면, 강하고 독하게 뭔가 해볼수 있을것만 같았는데....일단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있지만, 시민개혁+친노+구민주당계를 아우를수 있는 한명숙 대표도 나쁜선택은 아니다.
(물론 정권이 교체되면...정치적으로 처절한 피의 보복...이 시작되겠지만...최소한 이 정권과 같은 모욕주기 식이나, 겁주기 식따위의 정치보복을 한다면....당연히 민주통합당을 비난해야된다. 아무리 현 정권에 불만이긴 하다만.....적장의 목은 쳐도 명예는 존중해야 하기에...말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룰도 지키지 못한다면...정권이 교체될때마다 무한한 보복수사만이 남을뿐.... )
서론은 좀 길었는데...일단 내가 인식하고있는 현재의 상황은....(나는 원래 舊엠파스 유저로...통합이후 메일과 파일박스때문에...블로그도 그래서 이글루스로 넘어온 케이스임...)
1. 절반은 그냥 한나라당의 알바로 인식되기도 하나, 절반정도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듯한 사람들.....의 주장은 한명숙은 이대(맞나?) 및 여성부 장관출신으로 남성들에게는 공공의 적이다.
2. 야당이 으례 그렇듯...한명숙도 종북에 빨갱이다. & 국보법 폐지론자다.
3. 서울시장에서 보여준 토론 실력봐라....개판이다.
"고로 민주 통합당은 개판이다." 라는 논리가 무척 강하다.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누가되도 종북 빨갱이집단이다. 라는 비난은 나왔을 것이고, 박지원이 되었으면 "거 봐라...민주당이 전라도 지역당이지....저러면서 무슨 경상도를 욕하냐? 그나물에 그밥이다."라는 비난이 나왔을 것이고, 한명숙의 경우 역시나 여성부에 대한 비난이 나왔다. 나머지들이야....죄송하지만...쭉정이들이니.......이하는 생략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나는 지금....민주통합당의 경성이나. 앞으로의 방향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것은, 한명숙 신임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을 비난할때 자주나오는 종북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아직도 SNS나 온/오프라인에서 북한의 정권을 찬양하는 애들은 이해안간다. 물론 나도 북한을 옹호하기는 한다. 근데 내가 옹호하는건 남한과 역사적, 민족적 맥락을 같이하는 국가 자체다. 북한과 남한은 궁극적으로 단일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그 과도기적 남북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김씨 정권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까지가...북한의 정권에 대한 마지노선이다. 이외에는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정권은 군부독재정권이 분명하고, 타도의 대상이라는건 부정할수 없다. 다만, 남과 북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남한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접촉할 기회가 없으니 북한정권을 경유하여 통일로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그와중에 북한 정권과는 강온양면의 외교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선핵폐기 후지원 & 선지원 후핵폐기 따위는 국제정세나, 한반도 내외의 상황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정치적인 문제이지 절대최선 혹은 절대최악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또 곁다리로 빠지고 말았는데....
종북종북....좌빨좌빨....거리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비난할때 궁금한건....그들이 말하는 통일전략이란 과연 무었이냐는거다.
그냥 봤을때.....그들이 생각하는 통일전략이란 "흡수통일"........하나다.
북한이 자체로 붕괴되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하거나, 남한이 북진하여 북한을 점령한다음 흡수통일하는 방안 일꺼라 생각이 되는데......그 이외는 뭐 없는건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건 절대선이고, 북한이 남한을 흡수통일하는건 절대악.....이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외교&정치라는건 강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것인데...좌빨좌빨...종북종북 거리는 사람들입에서 나오는 대북정책은 오로지 강경일변도일 뿐이고....당신들 같으면...당신이 결혼할 집안이.......우리집안 망하라고....우리집안 나 빼고 다죽어버리라고....날마다 고래고래 소리지르고.....난리피우면...그 집안이랑 결혼하겠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대화자체를 하겠나? 강공 위주의 이런건 좀 문제라고 생각안하나? 최악으로 남북간의 전쟁까지는 물론 대비해야겠지만....거기까지 안가는 방안도 생각해야 외교선택지가 넓어지는거지...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일종의 개방정책에 차라리 점수를 더줌....물론 이게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동의 안할수도 있겠지만....하나의 선택지만있는것과, 두개의 선택지까지 고려할수 있다면......일단은 경우의 수가 많은게 좋겠지....)
통일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경우가 남과 북이 1:1의 상황에서 연합 혹은 연방제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단일국가화 하는거라고 알고있다. 물론 남과북의 차이가 워낙극심해서 힘들기는 하지만........최선이 아니면 중책으로 북한을 연착륙시키는 방안 즉, 점진적인 개방을 통한 남한의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로 통일을 하는거란다. 하책은 일방의 흡수통일이고....
또하나 묻고 싶은건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할때마다....입에 거품을 물고 난동수준을 보여주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왜? 안되는거지?
국가보안법 일단 시작부터가 일제의 잔재라는점은 넘어가고....국내외의 국가안보를 위한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장난질에 더 많이 애용되어왔음은 분명하다.(분명 진짜 간첩도 잡기는 했겠지만....엄한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예전 김영삼 정권 아래......조선총독부를 폭파(?)해체 시켜버린 사건이 있었다.
일설에는 일본에서 자비들여서 해체해서 가져간다고 한걸 김영삼이 일본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그냥 쿨!하게 날려버렸다고는 하는데....확인은 못해봤고, 이 사건으로 역시나 김영삼은....갑자기 한방있는 돌아이 기질을 여김없이 부여주며.....시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고 생각된다.(김영삼의 업적은 하나회 청산+금융실명제+조선총독부 폭파=....IMF가 있기는 하지만...미워할수는 없는 대통령....)
근데 김영삼은 잘쓰고있던(일본애들이 건물은 참 튼튼하게 잘지어놨다는건 모두 인정하는바...) 조선총독부 건물을 왜? 날려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시민들은 왜? 거기에 환호했을까?
단순한가? 조선총독부는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상징물이기때문이고, 그걸 없애버린다는것은 그시대에 잘못되었던 모든것을 부정하고, 새롭게 나아간다는 의미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것도 조선총독부 건물과도 같다. 그냥 사용해도 별 무리는없다......
근데 왜? 조선총독부 건물을 날려버리면서, 국가보안법은 남겨두려 하는가?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국가보안법 폐지되면 간첩이 날뛴다거나, 종북세력이 판을 치고,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는등의 이유이다.
그러면 물어보자.......조선총독부 날려버리고 새롭게.......음....그자리에 뭐있는지....잊어버렸다.(난....서울에 안살아...ㅋㅋ 몇번 못가본 촌놈임...)
아무튼 뭔가를 만들었겠지.....(예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썼다던거 같은데...?? 지금은 뭐로 쓰더라....거기 몇번 놀러 가봤는데.....생각이 안남....ㅋㅋㅋ)
그러면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내용은 새로운 법률을 대체입법하던지, 기존의 법률들을 보완한다던지 하면 되는일 아닌가?
나라 팔아먹는 간첩질, 혹은 국가안보를 위협할만한 행동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이 존재한다면, 국가보안법 있을 필요가 없잖아.....(물론 새로운 법률이나, 기존의 법률을 정비할때는 이현령 비현령격의 법률용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나 위헌적인 요소를 배재해야하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이겠지....)
도대체 왜? 국가보안법이라는 허울에 사로잡히는 것인가?
국가보안법이라는 허울이 없어지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안보는 망하는건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2012년 1월 16일 1차 정리중........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강격책이라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밑에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상황이 좋던 나쁘던 어찌되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책이라고 말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이 1:1 등가교환의 원칙에 위배하였다는 점과 북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바라본다는 점 역시 맞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비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켜야 할것이 많은 남한이 아쉬운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자신등의 정권만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유지하면되지만....남한은 사회 경제적인 안정을 통하여 국가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정권을 잡던지 크게 상관할 분야가 아니고, 현재 남북관계로는 그러한 국가적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되지 못한다는 점과 붕한의 붕괴나 북진을 통한 남한의 북한흡수통일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혼란을 불러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남한의 주도로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한 신햇볕정책을 추진해 나가는것이라고 아직까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보법 문제에 있어서는.....총독부 건물폭파해체 사례로 국보법 폐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대상황에 알맞는 새로운 안보를 규정할 법률을 만들어야 할때이지요.....(제가 무작정 국보법을 폐지하자는거 아닙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헌재에서 계속 합헌 판정을 받고는 있지만.....위태위태합니다.
(참고로 헌재의 판결이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이점은 보수쪽이나 진보쪽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헌재는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즉 정치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한 보수쪽에서도 이미 인정한바 있습니다.)
인권문제, 구성요건의 명확성 문제, 기타 법률들과의 충돌문제......분명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2012년 1월 29일 정리
